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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조항, 통과 과정, 시장 파급력, 남은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GENIUS Act 통과! 어떻게 가능했나?
상원: 2025년 6월 17일, 68대 30으로 통과
하원: 2025년 7월 17일, 308대 122로 가결, 상원 버전을 그대로 채택
→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로, 대통령이 과거 “암호화폐 수도” 구상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 가능성은 낮습니다.
GENIUS Act 핵심 조항 요약
구분 | 내용 |
---|---|
법정 정의 | ‘Payment Stablecoin’을 법적 자산으로 규정, 1:1 달러 페그 의무 |
담보 요건 | 예치금, 단기 국채 등 100% 유동성 자산 확보 및 회계 감사 |
이자 지급 금지 | 발행사는 이자 지급 불가 |
감독 기관 | 연준, OCC, CFTC 및 주정부 이중 감독 |
공시 의무 | 월별 준비금 공시 및 외부 감사 보고 |
AML/제재 준수 | BSA 및 국제 제재 규정 준수 필수 |
해외 발행사 | 미국 내 유통 시 동일 규정 적용 |
시행 및 유예 | 법 공포 후 18개월 또는 규칙 발표 120일 이내 시행, 기존 발행사는 12개월 유예 |
연계 법안 3종 요약
법안명 | 주요 내용 | 상태 |
---|---|---|
GENIUS Act |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 | 상·하원 통과, 서명 대기 |
CLARITY Act | 암호자산의 SEC/CFTC 관할 구분 | 하원 통과, 상원 심사 중 |
Anti‑CBDC Act | 연준의 디지털달러 발행 금지 | 하원 통과, 상원 심사 중 |
시장 반응 및 주요 자산 가격
자산 | 현재가 | 5일간 변동률 |
---|---|---|
비트코인 (BTC) | $119,410.00 | +0.22% |
이더리움 (ETH) | $3,475.88 | +16.84% |
리플 (XRP) | $3.47 | +12.62% |
왜 주목받는가?
- 📌 거대 준비금 유입: 단기 국채 수요만 2년 내 1.6조 달러 급증 전망
- 📌 제도권 신뢰 확대: 공시·감사 체계 도입으로 기관투자 진입 가속화
- 📌 인프라 혁신: 24시간 결제 시대 열릴 기반 마련
- 📌 불확실성 해소: CLARITY 법안으로 증권/상품 구분 명확화 기대
앞으로의 로드맵
1. 트럼프 서명: 법률 발효 예정
2. 180일 내 시행령: 재무부·CFTC·연준 공동
3. 12개월 유예: 기존 발행사는 전환 준비
4. CLARITY·Anti-CBDC 법안 상원 처리: 암호화폐 규제 체계 완성 목표
FAQ
- Q1. USDT, USDC도 대상인가요?
A. 미국 내 유통 시 모든 조항 적용됨 - Q2.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A. 100% 담보 요건을 못 맞춰 사실상 금지 - Q3.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
A. 이자 수익 하락 가능, KYC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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