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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미국 최초의 ‘스테이블코인 전용 규제’인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이 상·하원을 모두 통과하며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안의 핵심 조항, 통과 과정, 시장 파급력, 남은 절차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지니어스 법안 통과 관련 사진

     

    GENIUS Act 통과! 어떻게 가능했나?

    상원: 2025년 6월 17일, 68대 30으로 통과
    하원: 2025년 7월 17일, 308대 122로 가결, 상원 버전을 그대로 채택
    →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서명만 남은 상태로, 대통령이 과거 “암호화폐 수도” 구상을 밝혀온 만큼 거부권 가능성은 낮습니다.

    GENIUS Act 핵심 조항 요약

    구분 내용
    법정 정의 ‘Payment Stablecoin’을 법적 자산으로 규정, 1:1 달러 페그 의무
    담보 요건 예치금, 단기 국채 등 100% 유동성 자산 확보 및 회계 감사
    이자 지급 금지 발행사는 이자 지급 불가
    감독 기관 연준, OCC, CFTC 및 주정부 이중 감독
    공시 의무 월별 준비금 공시 및 외부 감사 보고
    AML/제재 준수 BSA 및 국제 제재 규정 준수 필수
    해외 발행사 미국 내 유통 시 동일 규정 적용
    시행 및 유예 법 공포 후 18개월 또는 규칙 발표 120일 이내 시행, 기존 발행사는 12개월 유예

    연계 법안 3종 요약

    법안명 주요 내용 상태
    GENIUS Act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제화 상·하원 통과, 서명 대기
    CLARITY Act 암호자산의 SEC/CFTC 관할 구분 하원 통과, 상원 심사 중
    Anti‑CBDC Act 연준의 디지털달러 발행 금지 하원 통과, 상원 심사 중

    시장 반응 및 주요 자산 가격

    자산 현재가 5일간 변동률
    비트코인 (BTC) $119,410.00 +0.22%
    이더리움 (ETH) $3,475.88 +16.84%
    리플 (XRP) $3.47 +12.62%

    왜 주목받는가?

    • 📌 거대 준비금 유입: 단기 국채 수요만 2년 내 1.6조 달러 급증 전망
    • 📌 제도권 신뢰 확대: 공시·감사 체계 도입으로 기관투자 진입 가속화
    • 📌 인프라 혁신: 24시간 결제 시대 열릴 기반 마련
    • 📌 불확실성 해소: CLARITY 법안으로 증권/상품 구분 명확화 기대

    앞으로의 로드맵

    1. 트럼프 서명: 법률 발효 예정
    2. 180일 내 시행령: 재무부·CFTC·연준 공동
    3. 12개월 유예: 기존 발행사는 전환 준비
    4. CLARITY·Anti-CBDC 법안 상원 처리: 암호화폐 규제 체계 완성 목표

    FAQ

    • Q1. USDT, USDC도 대상인가요?
      A. 미국 내 유통 시 모든 조항 적용됨
    • Q2. 알고리즘형 스테이블코인은?
      A. 100% 담보 요건을 못 맞춰 사실상 금지
    • Q3. 투자자에게 어떤 영향?
      A. 이자 수익 하락 가능, KYC 강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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