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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5조 추경 확정! 국민 1인당 15만~50만원 소비쿠폰, 이렇게 받습니다
19일 국무회의가 총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2차 추경)을 단숨에 의결했습니다. 핵심은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모두에게 지급하되 취약층은 더 두텁게 챙기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방금 발표된 숫자와 정책 포인트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추경 30.5조 원, 어디에 쓰이나?
- 소비쿠폰 13.2조 (국비 10.3조 + 지방비 2.9조) – 전국민 2회 분할 지급
- 건설경기 활성화 2.7조 – 미분양주택 매입·SOC 투자
- 배드뱅크 0.4조 – 7년↑ 장기연체 개인채무 탕감
- 고효율 가전·문화쿠폰 – 구매·체험 할인 780만 장
- 세입 부족분 10.3조 – 국채 발행 등으로 메워 재정 안정
💰 소비쿠폰 지급 액수 & 구조
소득 구간 | 1차 (7월) | 2차 (8월) | 최종 수령액 |
---|---|---|---|
기초생활수급자 (271만명) | 15만 | +35만 | 50만 |
차상위층·한부모 (38만명) | 15만 | +25만 | 40만 |
일반 국민 90% (4,296만명) | 15만 | +10만 | 25만 |
상위 10% (512만명) | 15만 (고정) | 15만 |
⏰ 예상 일정 한눈에
- 6 월 19 일 추경안 국회 제출(23일)
- 7 월 초 본회의 통과 → 1차 15만 원 즉시 지급
- 7 월 말~8 월 초 소득구간별 추가 10~35만 원 지급
- 10 월 말 미사용 잔액 자동 소멸·집행 마감
🛍️ ‘현금’ 아닌 쿠폰, 어떻게 써야 할까?
- 수령 방식: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신용/체크카드 캐시백 중 선택
- 사용 기한: 수령일로부터 3개월 — 기한 초과 시 전액 환수
- 사용 제한: 대형마트·유흥업종 결제 불가, 전통시장·동네 상권 소비 권장
- 지역화폐 앱 필수! 미리 설치해두면 문자 수령 즉시 바코드 결제 가능
📈 재정 영향 & 국채 발행
이번 추경으로 국가채무 1,300조 6천억 원, GDP 대비 채무비율 49 %까지 상승합니다. 정부는 “민생 위기가 심각해 적극적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채 19.8조 발행이 예정돼 있어, 향후 금리·국채시장 동향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 반드시 체크할 것들
- ① 주민등록 주소 확인
- 이사 예정자는 전입 신고 후 받아야 오류 없음.
- ② 소득구간 판정
- 차상위·기초 여부는 ‘복지로’에서 바로 조회.
- ③ 지급수단 선택
- 카드 캐시백형은 사용 실적과 합산되니 혜택 중복 체크.
- ④ 유효기간 캘린더 표시
- 3개월 깜빡하면 0원… 달력·알람 필수!
❓ 자주 묻는 질문(FAQ)
- Q. 미성년 자녀도 개별 지급?
A. 네. 세대주가 신청하면 주민등록표 기준 전원에게 각각 지급됩니다. - Q. 7월 전에 출생신고하면 받을 수 있나요?
A. 출생신고 완료된 시점에 주민번호가 생성되면 2차 지급분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 Q. 현금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 오직 지정 가맹점에서만 결제 가능하며 타인 양도·현금화 시 환수 대상. - Q. 세금 부과되나요?
A. 쿠폰 자체는 비과세. 다만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 반영될 가능성은 정부가 추가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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