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BI, 일 안 해도 돈 받는 시대가 온다? 진실과 오해

UBI, 일 안 해도 돈 받는 시대가 온다? AI 시대의 진실과 오해

AI가 점점 더 똑똑해지고 있다. 고객 상담, 영상 편집, 심지어 뉴스 기사까지 인공지능이 대신 쓰는 시대. 자동화는 단순 노동을 넘어 지식 노동까지 대체하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묻는다. “앞으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 중 하나가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UBI, Universal Basic Income)이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시대,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이상적인 발상이 아니라, 이미 전 세계 곳곳에서 실험되고 있는 미래 복지의 새로운 모델이다.

 

UBI란 무엇인가?

UBI는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소득, 직업, 나이, 자산과 관계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공짜 돈’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기술혁명 이후 붕괴되는 일자리 구조에 대한 대안이자,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시작이다.

왜 AI 시대에 UBI가 필요한가?

• ① 일자리는 줄고, 일은 남는다: 많은 업무가 자동화되지만, 인간에게 꼭 필요한 일(돌봄, 창의, 공감)은 돈이 되지 않는다.
• ② 고용 없는 성장: 기업은 성장하지만 사람은 고용되지 않는 구조가 심화된다.
• ③ 불안정한 소득 구조: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 증가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원이 줄어든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UBI는 ‘일하지 않아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

실제로 실험된 UBI, 효과는?

1. 핀란드 (2017~2018)

실업자 2,000명에게 매달 560유로를 조건 없이 지급. 결과:

• 정신적 스트레스 감소
• 삶의 만족도 증가
• 취업 시도율도 소폭 상승

2. 미국 로스앤젤레스 BIG:LEAP

저소득층 3,200명을 대상으로 매달 $1,000 지급. 결과:

• 식비, 의료비, 주거비 해결
• 정서 안정 및 가족관계 개선
• 장기적 목표(교육, 창업) 준비 시간 증가

3. 캐나다 도핀(Dauphin)의 Mincome 실험

1970년대, 캐나다의 한 도시 전체에 기본소득 지급. 결과:

• 입원율 8.5% 감소
• 고등학교 졸업률 증가
• 빈곤층 삶의 질 눈에 띄게 향상

한국에서도 가능한가?

경기도는 이미 청년 기본소득을 통해 분기별 2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전국 확대는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AI 시대를 준비하는 복지 시스템으로서 UBI 도입 논의는 더 이상 이른 이야기가 아니다.

물론, 과제도 있다.

• 💰 재원 마련: 연간 수백조의 재정 부담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 🧩 기존 복지제도와 통합: 중복 지원을 막기 위한 시스템 설계 필요
• 🧠 사회적 인식 변화: ‘일 안 하는 사람에게 왜 돈을 줘?’라는 오해 극복

UBI가 바꿀 미래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능력은 ‘창의’, ‘돌봄’, ‘공감’이다. 그러나 이 일들은 현재 돈이 되지 않는다. UBI는 바로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바탕이 된다.

• 👩‍🎨 예술가가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유
• 👩‍👦 부모가 돌봄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
• 📚 누구나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환경

기본소득은 '놀고 먹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 중심 사회로의 진화'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결론: AI 시대,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

UBI는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다. 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시대, 우리는 새로운 삶의 기준을 고민해야 한다. 일자리가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회를 보장하는 시스템. 그것이 바로 보편적 기본소득이다.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질문은 이거다: “당신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