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세 국민연금 자동가입! 고3 납부예외·추후납부 완전정리

“고3부터 국민연금?” 18세 자동가입 A to Z 완전정복

오는 2025년 하반기, 만 18세가 되는 순간 별도 신청 없이 국민연금에 ‘자동가입’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고3 생일이 지나자마자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첫 달 보험료는 국가가 대신 내주지만 그다음부터는 ‘납부 예외’나 ‘직접 납부’ 중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 기간이 10년 늘어나 노후소득이 커진다”는 장점과 “소득도 없는데 왜 당장 부담을 지우느냐”는 반론이 팽팽한 지금, 제도의 핵심과 현실적 대응법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1. 핵심 한 줄 요약

“만 18세 되면 자동으로 국민연금 가입 → 첫 달 보험료는 정부가 지원 → 이후엔 ‘납부예외’ 또는 직접 납부 선택 → 추후납부(추납)로 소급 납부 가능.

2. 왜 하필 18세부터 자동가입일까?

7월 1일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18세 이상 27세 미만 소득 無 청년’을 적용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만 18세 자동가입을 골자로 합니다. 청년들의 가입 공백(군 복무·취업 준비 등)으로 짧아진 보험료 납부 기간을 10년가량 늘려 노후소득을 보강하겠다는 취지죠.

구분	현행(2024년 기준)	개정안(2025년 하반기~)
가입 시점	소득 발생 시(임의 가입만 가능)	만 18세 자동 가입
보험료 납부	소득 발생 시점부터 의무	첫 달 국가 지원 → 이후 ‘납부예외’·직접 납부 선택
추납(추후납부)	‘적용예외’ 기간은 추납 불가	언제든 추납 가능 (가입 이력 존재)

3. 첫 달은 국가 찬스, 그다음은 누구 몫?

정부는 ‘생애 최초 연금 보험료 지원’ 사업으로 첫 달(약 9만 원)만 대신 납부할 방침입니다. 이 지원이 끝나면 학생 본인 또는 부모가 보험료를 내야 하거나 ‘납부예외’로 돌려야 합니다. 온라인에선 “결국 부모 지갑만 얇아진다”는 불만도 터져 나옵니다.

4. 추납으로 얻는 ‘10년 보너스’ 활용법

18세에 가입해 한 달만 보험료를 낸 뒤 나머지는 추후납부(추납)로 소급 납부하면, 통상 취업 후 28세에 가입하는 경우보다 가입기간이 10년 길어집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령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구조라, ‘선가입·후납부’가 장기적으로 유리해집니다.

5. 현실 체크: 청년·서민 부담 논쟁

야당 일각에서는 “연금 재테크는 여유 있는 가정만 가능하고, 실제로는 저소득 청년과 서민층이 더 큰 부담을 진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죠.

6. 더 큰 그림: ‘2055년 고갈’ 시나리오

정부 재정추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은 2040년 흑자 정점 뒤 2055년 완전 소진될 전망입니다. “가입자 저변을 늘려 고갈 시점을 늦추겠다”는 게 정부 논리지만, 가입자 확대만으로는 근본 대책이 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7. 제도 시행 전 이것만은 체크!

• 생일 기준 확인: 2007년 하반기생부터 적용 예상, 법안 통과 시기 주시
• 보험료 예산 잡기: 최저 보험료 기준 월 9 만 원대, 학생·부모 부담 계산
• 소득 발생 계획: 추납 시 가산이자(연 복리)가 붙으므로 납부 시점 전략 세우기
• 추납 시뮬레이션: 국민연금공단 ‘추납 계산기’로 예상 연금액 미리 확인
• 장·단점 비교: 연금 재정 전망, 물가상승률, 투자 대안 등과 비교해 결정

8. 자주 묻는 질문

Q1. 고3인데 소득이 전혀 없어도 보험료를 꼭 내야 하나요?
아니요. ‘납부예외’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당장은 내지 않아도 가입이력은 유지됩니다. 단, 추후납부 시 가산이자가 붙으므로 미리 예산을 잡아두어야 합니다.

Q2. 추납은 최대 몇 년 치까지 가능하죠?
소급 가능한 기간 제한은 없지만, 가입자 본인이 생애 최초로 최소 1회 보험료를 납부했어야 하며, 추납 신청일 기준 60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Q3. 국민연금 말고 개인연금에 넣는 게 낫지 않나요?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상품수익률이 관건이고, 국민연금은 평생 지급·물가연동이라는 강점이 있습니다. 두 제도를 ‘투트랙’으로 병행하는 전략이 일반적입니다.

고3 자동가입은 “연금을 일찍 시작해 노후를 대비하자”는 명분과 “부담 전가”라는 현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예고합니다. 제도 시행 전, 각 가정의 재무 상황과 미래 설계를 꼼꼼히 따져 ‘우리 집 맞춤 플랜’을 마련해 두세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